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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산의 세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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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뭐가 다른가
작성자 유석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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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9-17 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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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

어떤 사회에서든, 경제가  돌아가서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를 쉽사리 구할  있게 

되려면 경제의 기본 문제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해결해야 한다.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법 또는 방식을 '경제체제(economic system,

economic scherme, economic regime)' 한다. .

 경제체제는 하나의 경제(단위)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언제, 얼마나 

생산할 지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식은 국민경제체제라고 

부르고, 지역경제나 세계경제 차원에서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 방식은 

지역경제체제 내지 세계경제체제라고 부른다.

경제단위가 지역이든 국가든, 경제체제는 해당 경제단위를 구성하는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따라야  기본 질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경제체제가 다른 사회는 

경제의 구체적인 모습도 서로 달라지게 되어 있다.

현대 세계에는 크게 보아 자본주의(capitalism) 사회주의(socialism)라는2개의 

경제체제가 양립해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여러 가지로 다르다.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가 정반대다. 생산수단이란  그대로 재화 생산에 

필요한 수단을 넓은 의미로 일컫는 것인데, 토지를 포함한 자연자원이나 도로, 철도,

항만 같은 공공시설 · 설비, 금융기관 같은 공공기관 등이 포함된다.

자본주의 체제는 경제주체 개개인에게 주요 생산수단의 사적(개인적) 소유를 허용한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국가  정부가 생산수단을 갖고, 경제주체 개개인에게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느냐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제체제다.

그뿐만 아니다. 경제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나 경제활동의 동기도 정반대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제주체 각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자유시장(free marker) 

생기는 것을 장려하고, 자연 발생하는 시장을 매개로 경제주체 각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벌이고 자기의사를 언제든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자원을 배분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쫓아 경제활동을 벌일  있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재화는 영원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권력으로 

보장한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익을 좇다 보면 개인들 사이에 경제적 이해가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있는데 그런 문제는 경쟁을 통해 해결한다. 거칠게 말하면, 이기는 자가 

갖는 것이다.

반면 사회주의는 국가  정부가 생산수단을 갖고, 정부가 계획을 세워 경제자원을 

배분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가의 이익  사회 공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벌이는 

경제체제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주체 개개인에게 생산수단의 사적(개인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경제자원을 시장을 통해 배분하지 않으며, 개개인이 사사로운 이익을 좇아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경제활동을 벌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생산수단, 경제자원은 사회의 공동 소유(이른바 사회적 소유)

 국가의 것이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은 생산부터 성과 분배에 이르기까지 모두 정부가 

계획해 임무를 맡기고 공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통제한다.



- 동아일보사 간, ‘경제기사 300 30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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