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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산의 세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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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제의 매관매직
작성자 유석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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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6-17 0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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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4




조선 팔도와 모든 국가 자원을 소유하게 됐지만, 고종은 관직을 팔아서 

돈을 챙기는 버릇은 고치지 못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 고문관을 지냈던 

미국인 윌리엄 샌즈William Sands는 자기가 목격한 매관매직 풍경을
 이렇게 기록했다.


 ‘
관직 임용에 뇌물 수수 관행이 너무도 심하여, 이를 직업으로 삼는 일본인
 임대업자까지 등장했다. 이들은 지방 관직을 원하는 후보자에게 뇌물자금을 

빌려주고 월 12% 이자를 받았다. 상환기간은 매우 짧았다. 새로 지방관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단기간에 징세해서 돈을 거둘 수 있을지 고민했다. 

황제에게 상납할 돈을 조달해야 하고, 자기가 교체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을 거둘 필요가 있었다.’


 ‘
뇌물은 황제에게까지 올라가는데 조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뇌물을 부도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땅과 백성은 황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 있는 황제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왕은 곧 국가다. 모든 땅과 백성은 

황제의 것이고 모든 소득은 황제의 것이며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처분된다. 황제의 관리들은 프랑스혁명 이전 세금 청부업자라고 보면 

틀림없다 (His officials were simply his ferme générale).’


 1899
년 프랑스공사 드 플랑시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는 대한제국이
 반동정치로 회귀한 모습과 부패에 대한 지적이 기록돼 있다.
 

지난 1월 이래 대한제국 군주는 국익에 대해 고심하는 군주라면 마땅히 

선택할 개혁과 혁신의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신들은 관직을 

수행하기가 무섭게 사임한다. 이 짧은 기간 여덟 개 부처 책임자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유일하게 힘을 얻는 정책은 

구태의연한 생각들로 가득한 것으로 마치 예전의 유감스러운 관행으로 

되돌아 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지경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사례금이 높아진 관직 매매다.’



박종인 저, ‘매국노 고종’에서


첨부파일 photo-1597552861793-0a2633d5018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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