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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산의 세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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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英国의 BREXIT
작성자 유석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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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05 0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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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7

    



    英 EU連合은 새로운 自由貿易協定(FTA) 등, 서로 間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교섭에 합의했으며, Boris Johson 英 首相과, Ursula von der Leyen EU 委員長이 

그에 각각 署名하였다. 

그리하여 英 EU 間의 關稅 Zero 무역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게 됐다.

 BREXIT(英
 EU로부터 離脫) 이행 기간인, 올해 안에 쌍방이 각각의 議에서 承認과, 

暫定適用(잠정적용) 절차만 거치게 되면, 우려하고 있었던 2021년부터의 경제활동 

혼란은 피할 수가 있게 됐다.

 
 EU와 英 主된 합의 내용.

 1. 관세 Zero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2. 2021년 1월 1일로서, 英
 EU 間의 사람과, 物資, 서비스의 自由로운 이동을 

종료한다.

 3. 英
 EU는 單一市場과 관세동맹에서 벗어나고, 서롱디 통관 절차도 다시 부활시킨다.

 4. 금융 등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와, 감독을 英
 EU는 각각 서로 분리한다.

 5. 항공, 철도, 육로, 해상교통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6. 英
, EU 法과, 유럽司法재판소의 영향에서 분리된다.

 7. 公正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英
 EU 法을 尊重(존중)한다.

 8. 公正한 경쟁이 훼손될 경우, 필요한 措置(조치)를 한다.

 9. EU는, 英
 水域에서의 漁獲量(어획량)을, 향후 5년 半 동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英
 정부는, 올해 안에 議에서, FTA 합의 批准(비준)을 끝마칠 계획이다.
 EU 委員
閣僚(각료) 理事에서, EU  同意없이 합의를 발효시킬 수 있는, 

暫定適用(잠정적용) 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리고, EU 議
에서는, 2021년 1월에 이에 對한 同意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한다.

 2016년, 英
, EU로부터 분리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작한지 4년 만에, 英 EU와의

通商協定(통상협정)에 기초한, 새로운 EU와의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Ursula von der Leyen EU 委員長은, 1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4년에 걸친 英
과의 

교섭에서, 公平하고, 밸런스가 잡힌 합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으며, Boris Johson 

首相도, 같은 날, "이 협정으로써, 우리들의 法律과, 우리들 運命의 主導權(주도권)을 다시 

되찾았다" 라고 했다.

받은 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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