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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산의 세상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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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 한국
작성자 유석산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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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8-28 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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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3

2 세계대전 직후 폐허가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이 

엄청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나날이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뼈 속까지 스며드는 독일추위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수치상 기온은 춥지 않지만 대부분 흐리고 강풍이 부는 날씨에 

덜덜덜 떨게 하는 냉혹한 추위지만, 연료나 에너지원은 많이 부족했다.

그러자 독일 정부가 방송을 했다.
산의 나무를 베다가 때기라도 하시라고~
패전으로 이미 실의에 빠진 국민을 얼어 죽이기까지    없었으므로!
그러나 독일국민  누구도 산의 나무를 베어다 때지 않았다.

옷을 있는 대로 껴입고, 식구들끼리 부둥켜 안고 자다가 

새벽에 잔인한 추위가 몰아치면, 식구들은 제자리 뛰기를 했단다.

나무를 베다가 때는   순간이지만, 산의 나무는 30년 이상 가꿔야 

숲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누구도 나무를 하러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Black Forest,Schwarzwald)  세계적으로 으뜸의 산림이 되었고,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갚고,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 됐다.

위기는 그렇게 극복하는 
나라는 그렇게 발전하는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 있는 나라만이 나라다운 나라,
반듯한 국가, 지속 가능한 나라, Sustainable state   있다.

그런데 2020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
  한국은 유독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의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 급여,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모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17년간 독일생활을   자로서 독일의 주요 재정 지출과 견주어 비교해 보면;
2019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 (킨더겔트)으로 

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원 준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모두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50조원 국방비로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최저250만원) 준다.

□ 인구 8300만명의 독일보다 공무원수가 2 많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총인구수의 1.7배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적은데도 월등히 많은 복지를 두루 시행한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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